안분배당, 흡수배당 (배당계산법, 예시, 배당이란?)

안분배당, 흡수배당 (배당계산법, 예시, 배당이란?)

 

경매에서 배당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금전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배당은 아무렇게나 나눠주는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게 나눠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따라서 배당의 종류인 안분배당, 흡수배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을 공부하기 전 알아야 할 내용

배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권과 채권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따로 다운 내용이 있으니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물권과 채권 개념 알아보기

 

 

안분배당?

 

안분배당은 모두가 공평하게 배당금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똑같은 금액으로 1/N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금액에 대한 비율로 평등하게 나눠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안분배당 예시

낙찰 금액 : 3억원
가압류 ① : 2억원 (설정일: 2022.05.13)
가압류 ② : 3억원 (설정일: 2022.07.17)

 

가압류 ① 의 설정일이 더 빠르지만, 가압류 같은 경우엔 채권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금액이나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가압류①과 가압류②는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 배당을 할 때는 채권금액의 비율에 맞게 나누어 가집니다.
이걸 "안분배당" 이라고 합니다.

 

안분배당을 할 때, 배당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낙찰금액 x 해당 채권자의 채권액/총 채권금액의 합 입니다.

 

가압류① 배당금액 : 3억원(낙찰금액) x 2억원(채권액) / 5억원(총 채권금액의 합) = 1억 2천만원

가압류② 배당금액 : 3억원(낙찰금액) x 3억원(채권액) / 5억원(총 채권금액의 합) = 1억 8천만원

 

이와 같이 배당하는 방식을 안분배당 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흡수배당?

 

흡수배당은 우선 선순위 물권입니다. 

물권이 배당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후순위 권리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흡수하여 선순위 물권의 배당금으로 사용합니다.

 

흡수배당 예시

낙찰금액 : 3억원

가압류 ① : 2억원 (설정일: 2021.03.10)

근저당 ② : 2억원 (설정일: 2021.12.17)

가압류 ③ : 1억원 (설정일: 2023.04.01)

 

가압류가 채권이기 때문에 모든 순위가 동순위로 같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안분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안분배당이 된다는 말은 채권금액에 맞게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는 뜻이죠?

 

안분배당에 의해서 배당을 계산해보면,

가압류① 배당금액 : 3억원 x 2억원 / 5억원 = 1억 2천만원
근저당② 배당금액 : 3억원 x 2억원 / 5억원 = 1억 2천만원

가압류③ 배당금액 : 3억원 x 1억원 / 5억원 = 6천만원

 

자 안분배당에 의해서 배당을 계산 해봤는데요, 근데 근저당권은 "물권" 입니다

물권은 본인이 못 받은 금액을 후순위 권리자에게서 뺏어 올 수 있습니다.(흡수할 수 있는 권리)

 

가압류①은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 권리자니까 못 뺏어오고, 후순위 권리인 가압류③의 6천만원에서 본인이 못 받은 금액 만큼 뺏어 올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2억원인데 배당을 1억 2천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몫을 충당할 수 있는 최대치 까지 가압류③에게서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압류① 배당금액 : 1억2천만원 , 근저당② 배당금액 : 1억 8천만원 , 가압류③ 배당금액 : 0원 이 되면서 배당이 종결됩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이 가압류③ 에게서 뺏어 온 6천만원 을 "흡수배당" 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선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배당이 과연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배당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가 배당을 못 받게 되면서 낙찰자가 그 부분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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