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받는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받는 방법)

 

경매 투자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특별매각조건 중 하나인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농취증 발급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려고 하실 때 예외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로 농지 취득 시 일주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농취증을 일주일 내로 제출을 못한다면 입찰 들어간 게 무효 처리되고, 입찰보증금 10%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 시 미리 농취증 발급 여부를 확인 후 투자까지 이어가셔야 합니다.

 

농지는 지목이 뭐라고 되있는걸 농지라고 할까요? 정답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은 농지를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발급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취증 발급 받는 방법 첫번째  -  농업경영계획서 지자체 제출

 

우선 첫 번째 방법은 귀농 후 농사 계획을 세워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고 많이들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가장 큰 단점은 앞으로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놓고 실제로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안 짓는 게 지자체에 단속이 되면 바로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 이라고 하는 벌금이 매년 나옵니다.

이 이행강제금(벌금)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높은 금액의 연25%를 부과하는 엄청난 벌금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 아니신 분들은 첫번째 방법을 비추천합니다.

 

 

농취증 발급 받는 방법 두번째  -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발급

 

만약 그 농지가 1000㎡ 이하로 들어가는 농지라고 하면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도 많이들 쓰시는 방법인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하면 1000㎡ 이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수가 제한적입니다.

 

주말체험농장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게 농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밭을 계속 갈아줘야 하는데, 주말체험농장은 직접 농사일을 안 해도 타인들이 관리해 주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받는 방법 세번째  -  농지전용 허가로 발급

 

농지전용 허가로 발급은 농지를 사서 대지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농취증 발급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본인이 농지를 사서 농사짓지 않고 대지로 바꿔 앞으로 주택을 공급할 목적이니까 농취증을 발급해달라 이 방법으로도 농취증 발급 요건이 된다는 거죠.

 

하나 중요한 점은, 어떤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 자체가 안 나오는 농지가 있습니다.

농사 외에 절대로 활용 불가능한 농지"절대농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절대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써 농지전용 목적의 농취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까다로워진 농취증 발급 심사요건?

 

요즘 들어 농취증 발급 심사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절대농지에 해당되는 땅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농장, 농지전용 허가 전부 다 발급이 안됩니다.

 

기존 농업인이 아니라면 절대농지의 농취증 발급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절대농지를 심사를 받으러 가시면 담당 공무원은 농지원부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농지원부라 함은 본인이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면 농취증이 안 나온다는 거죠.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절대농지) 확인 방법은 "토지이용계획원"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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