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설정하는 이유?(가압류 개념)

가압류 설정하는 이유?(가압류 개념)

 

경매물건을 검색, 권리분석 해보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라고 해서 무조건 기피하지 말고 이번 포스팅에서 가압류가 무엇인지, 가압류를 설정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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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압류라는 것의 의미는 되게 어렵게 적혀있지만 간단히 설명해서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란?

 

한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지인은 집도 있는 상태지만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인의 집을 경매로 넘기고 그 배당금을 통해 이자까지 전부 받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매로 바로 넘길 순 없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돈을 빌려줬고,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소송을 통해서 입증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이라는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지인이 집을 판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경매로 넘길 부동산이 사라진거죠.

 

정리하자면 내가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게 가압류 입니다.

 

 

가압류를 설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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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가압류

가압류를 설정하면 처분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처분을 제한 한다는 소리가 아예 팔지 못하도록 막는게 아니라 매매 계약 전부 가능하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선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살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넘기려는 부동산의 처분을 막고 온전하게 보전이 가능하단겁니다.

 

그렇게 되면 판결문을 받아서 그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 있게 되고 배당금을 통해서 채권을 변제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채권자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하는게 가압류고 가압류는 금전채권과 관련된 것만 설정하는 것이 가압류 입니다.

 

참고로 금전 외의 목적에 채권에 대한 것들은 가처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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