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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법(서류 없이 보험 청구?)

by sharedspace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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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법(서류 없이 보험 청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지난 5월 16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청구를 안하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알아봅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실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 가입자들은 신소보험료 청구를 하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수납한 영수증이나 치료관련 내역을 발급한 후 팩스나 모바일 앱, 메일,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귀찮다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습니다.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인데요,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서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서 보험사로 전송하게 되는겁니다.

 

쉽게 말해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데이터를 연계해서 서류없이 전산으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죠.

출처 : 의약뉴스

 

의료계에선 반발이 심한 이유

 

  1. 병원과 보험사를 중계하는 기관이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이라서
  2. 보험사가 소비자의 보험 추가 가입,갱신 시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급여항목에 대해 병원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급병원을 제외한 1,2차 병의원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과잉진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가원에서 중계기관을 맡게되면 비급여에 대한 치료비까지 확인이 되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실손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선 청구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분명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실손 손해율이 높아지므로 4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이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진다면 실비전환을 통해 유지가능한 보험료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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